FIELD NOTES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정관변경, 기본재산과 해산 등 실무 쟁점과 준비서류를 정리합니다.
전체 실무노트 보기 →2026.09.23 · 약 8분
정관에는 아직 “강원도”라고 적혀 있고, 오래전에 접은 사업도 목적사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관, 이사회에서 고치기로 결의만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 뒤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바꿀 수 있는 예외는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하나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을 준비할 때 먼저…
2026.09.18 · 약 11분
민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 게시용 최종본 (2026. 9. 18.)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기부금입니다. 후원자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없고, 기부해 준 개인·기업은…
2026.09.10 · 약 12분
민행정사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도 그것만으로 정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조…
2026.09.09 · 약 9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아가 계속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법인도 정리할…
2026.08.29 · 약 9분
공익법인 지정,비영리법인이 먼저 확인할 5가지 | 강원 비영리법인 실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올해 안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 싶은데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2026.08.28 · 약 9분
강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인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오래된 목적사업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이나…
2026.08.27 · 약 7분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10년 넘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2026.08.17 · 약 10분
정관이 20쪽 가까이 되고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많아지면, 설립 과정에서 도장을 찍는 일도 상당한 작업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은 서류 준비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
2026.08.15 · 약 6분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건을 보완 통지 없이 한 번에 받았습니다. 도지사 허가와 장관 허가를 가르는 기준은 목적사업 소관 부처와 활동범위 두 가지입니다. 이 글에는 실제로 밟은…
2026.07.26 · 약 8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특례,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부제 불확실한 실무기준 앞에서, 행정사는 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처음에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중간…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