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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실무노트행정심판대행

민행정사 실무기록

행정심판대행의 절차와 준비자료, 처분 대응 및 잔여지매수청구 관련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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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대행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8단계|2026 장애정도 심사와 준비서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건가요?” “예전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기준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장애인 등록 신청을 처음 준비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은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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