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S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폐기물인허가·출입국민원·기업인허가·행정심판대행의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령 해설 · 준비서류 · 보완 대응 · 처리 사례2026.10.01 · 약 10분
9월 21일 후속조치와 지금 할 일 | 2026년 10월 1일 | “몇 년째 농사를 못 지은 땅인데, 이번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땅,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는 밭, 진입로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산처럼 변한 농지까지 사정은 다양합니다.…
2026.09.29 · 약 9분
취업비자 11년 전문 민행정사입니다. 홍천은 20명, 양양은 2명이 남았습니다. 같은 강원도 F-2-R 비자라도 어느 시군을 추천지역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8월 28일 지역특화형…
2026.09.23 · 약 8분
정관에는 아직 “강원도”라고 적혀 있고, 오래전에 접은 사업도 목적사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관, 이사회에서 고치기로 결의만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 뒤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2026.09.18 · 약 11분
민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 게시용 최종본 (2026. 9. 18.)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기부금입니다. 후원자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없고, 기부해 준 개인·기업은 세금공제를 받지…
2026.09.17 · 약 18분
2026년 춘천·강원 농지 전수조사 | 1996년 기준선 · 휴경 · 질병 · 임대차 · 2026년 개정 농지법 기준 "20~30년 전에 가족과 함께 산 농지인데, 지금은 농사를 못 짓고…
2026.09.11 · 약 8분
동네에서 매일 보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도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만든 관행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과 대행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있고, 실제 대행업체 선정에서는 해당…
2026.09.10 · 약 12분
민행정사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도 그것만으로 정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이 정하고…
2026.09.09 · 약 9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아가 계속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법인도 정리할 수 있을까?”…
2026.09.07 · 약 10분
차량·사무실·주차장·사업계획서부터 영업구역까지 쉽게 정리 ※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한가요?”, “차고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적합통보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2026.09.07 · 약 8분
올바로시스템 변경신고, “올바로시스템에서 업체 정보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폐기물 업무는 시스템 수정과 행정상 변경신고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배출량 증가, 새로운 폐기물 발생, 처리방법 변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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