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NOTES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폐기물인허가·출입국민원·기업인허가·행정심판대행의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령 해설 · 준비서류 · 보완 대응 · 처리 사례2026.08.15 · 약 6분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건을 보완 통지 없이 한 번에 받았습니다. 도지사 허가와 장관 허가를 가르는 기준은 목적사업 소관 부처와 활동범위 두 가지입니다. 이 글에는 실제로 밟은 절차와 보완이 걸리는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허가는 도지사가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 여기서 첫 단추가 갈립니다. 서류부터 만드시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입니다.…
2026.08.02 · 약 12분
재외동포 F4 비자 국내 신청, 거소증 발급 전 꼭 확인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분들 중에는 한국에 잠시 입국한 기간에 재외동포 F4 신청과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2026.07.31 · 약 12분
베트남 결혼비자 허가 요건을 2026년 법무부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요건 산정법, 의사소통 요건, 번역·공증 기준과 반려 원인까지 춘천 민행정사사무소가 안내드립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11년간 베트남, 중국, 태국,…
2026.07.31 · 약 7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을 준비하는 언어치료센터, 감각통합센터, 미술치료센터, 심리상담센터라면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사업계획서의…
2026.07.26 · 약 8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특례,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부제 불확실한 실무기준 앞에서, 행정사는 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처음에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중간 지점에서는 또…
2026.07.14 · 약 11분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건축·경작·진입이 어려워졌다면 잔여지매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신청기한, 재결절차와 준비서류를 설명합니다. 토지 일부가 도로 개설이나 하천 정비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남은 토지의…
2026.07.12 · 약 6분
강원지역 태양광사업 협동조합 설립신고 실제 진행 사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정관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을 11년 경력 행정사가 설명합니다. 강원지역 태양광사업 협동조합 설립신고 완료 사례｜설립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2026.07.10 · 약 6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 절차, 최초 경력신고, 제출서류, 경력인정 기준, 등급 인정,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례까지 행정사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자격증만 있으면 나오는 줄 아셨죠? 상담을…
2026.07.08 · 약 5분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관 3가지 필수요건｜문구 하나로 비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관 오류를 실제 비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공익목적,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2026.07.06 · 약 8분
2026 공익법인 지정 신청 7가지 핵심 : 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성공 사례 2026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고시 발표! 11년 차 행정사가 직접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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